■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주했던 10대 두 명이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는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모방 범행을 한 20대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고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복궁 담벼락 낙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범인들이 보니까 10대더라고요. 일단 문화재가 크게 훼손됐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손정혜]
문화재보호법에 보시면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글씨를 쓰거나 문양을 새기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금지조항을 위반해서 훼손하거나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한이 3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스리겠다는 것이고요. 과거 선례들을 보더라도 행위의 결과나 피해 범위에 따라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예전에 숭례문에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최종적인 양형은 10년형이었습니다. 행위 자체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행위자들이 17세, 16세 임 군과 김 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적인 목적이나 어떤 사회적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범행동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양형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는 경찰조사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불법공유사이트 이름을 적었잖아요. 이걸 누가 시켰다, 제안을 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뤄집니까?
[손정혜]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켰다는 제3자가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두 사람에게 가서 이런 행위를 하라고 시켰다면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세 명을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인의 불법성이 훨씬 크죠. 만약에 범죄의 의지라든가 동기가 없던 두 사람을 이용해서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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